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유도 .. 정부 내수진작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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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업체 등이 다수의 금융회사와 함께 부동산 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에 나설 때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주기로 하고 별도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법'을 만들기로 했다.
또 당초 계획대로 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해 건설 투자에 7천억~8천억원, 항공사 지원 등 미 테러 참사관련 지원에 재정융자를 포함해 4천억~5천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정부가 16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마련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들이다.
연초부터 시작된 전세계 동시불황에 최근 미.아프가니스탄 보복전쟁 등이 겹치면서 연말 경제운용에 '빨간 불'이 켜지자 또 한번의 응급 처방을 내놓은 것.
정부는 우리 경제의 회복이 올 4.4분기에서 내년 2.4분기 이후로 6개월 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2차 추경예산은 수출.중소기업 지원에 4천억∼5천억원, 쌀값 안정을 위해 2천억∼3천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재원조달 방식을 둘러싼 여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이달안에 국회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기업과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추진할 때는 출자제한 규정 등 금융.세제상 제약을 없애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주 안에 부처별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때 지원되는 대출금리를 1%포인트 낮추는 등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활성화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