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7일 "공무원 스스로의 일감을 위한 조직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해 발언 배경과 진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연구원 조찬강연에서 "일부 공무원의 일감을 위해 업무가 있고 공무원의 일감 확보를 위해 조직이 있다면 도대체 그 조직이 수요자에게 왜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와 같은 공무원 조직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장의 힘이 커지고 민간의 역할이 커질수록 정부 역할도 그에 맞게 변해야 한다"면서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중립적으로 관리하는데 그쳐야 하고 나머지는 경제주체들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일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최근 재경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추진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발에 부딪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과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진 부총리는 또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방안에 대해 "현재로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IT(정보기술)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는 전통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자산"이라며 "IT 접목과 금융지원을 통해 이들 가운데 20∼30%만 경쟁력을 갖추게 하면 우리 경제의 선순환과 성장동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우리는 '규제'와 '규율'을 혼동하고 있으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제는 완화하되 규율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계에서도 정부에 대해 비판만 하지 말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