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용도변경' 사전유출 의혹 .. 성남市 "적법 추진..청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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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제기한 '분당 백궁·정자지구 택지개발 비리의혹'과 관련,당시 업무시설 용지에서 주상복합용지로 용도가 변경된다는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건설업체들은 문제의 땅인 쇼핑단지부지(현재 파크뷰 건립중)에 대해 용도변경이 확정되기 전인 수의계약 단계에서 땅을 매입했다가 용도변경에 따라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용도변경 과정=용도변경이 추진된 배경은 공급과잉으로 팔리지 않은 업무시설 용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장기 미매각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고 용도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이 땅이 무려 14만5천여평에 달했다.
미매각 상태가 오래 가던중 포스코개발이 지난 95년 수의계약으로 이땅 전체를 2천8백8억원을 주고 매입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98년 계약을 포기,다시 수의계약 대상 매물로 나왔다.
토지공사는 이를 위해 98년부터 용도변경을 추진했다.
성남시에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변경을 요청했으나 기반시설을 지어야 하는 등 문제가 많아 보류됐다.
토공은 이에 따라 98년말 문제해소방안을 마련한 뒤 99년 재차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분당시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 용도변경은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던중 99년 2월 건축법 개정(종래 광역시장·도지사가 갖고 있던 도시설계변경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도 부여)과 이에 따른 도시설계변경 등을 거쳐 2000년 문제의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이 최종 승인됐다.
◇정보유출 있었나=주목되는 것은 시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와중에서도 땅을 산 사람이 상당수 있었다는 점이다.
용도변경에 대한 반발이 컸던 99년 당시에는 부동산시장도 불투명해 업무시설용지로 큰 돈을 투자하기 어려웠던 시기였다.
즉 용도변경 정보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1천억원 이상이 드는 땅을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용도변경전에 수의계약으로 팔린 땅이 7만여평이며 액수로는 3천2백여억원이 넘었다.
당시 4만평짜리 큰 필지를 사간 개인은 1천억원의 자금력을 동원했다.
◇성남시 해명=성남시는 분당 백궁·정자지역 용도 변경과 관련, "도시설계변경은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라 지난 98년 6월4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시 현 시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였다"고 이날 밝혔다.
성남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한국토지공사가 98년 10월 도시설계변경을 요청했으나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유보조치했고 이후 99년 7월 기반시설 확보방안을 마련해 재건의해옴에 따라 도시설계 변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99년 8∼12월 공람공고 등 적법절차를 거쳐 지난해 5월 도시설계변경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병량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도시설계변경 추진과정에서 정치인이나 개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