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기업 정책 공방 ..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대기업 규제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손학규, 자민련 원철희 의원은 기업규제를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 최선영,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은 규제완화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의원별로 상반된 시각을 뚜렷이 노출했다.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무한경쟁이란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사고"라고 강조한 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집단지정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자민련 원철희 의원은 "대기업 출자총액 및 은행소유지분 한도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선영 의원은 "정부는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로 기준을 바꾸는 등 완화조치를 취했는데 이 경우 재벌규제는 유명무실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도 "현정부는 빅딜이란 잘못된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 재벌규제를 완화하기 시작, 급기야는 재벌개혁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며 재벌규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