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주택건설에 7600억 지원 .. '추경 1조8천억 어디에 쓰나'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모두 1조8천8백40억원 규모로 짜인 2차 추경은 미국 테러사태 이후 더한층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농어촌투자 및 주택건설에 7천6백3억원이 투입되는 것을 비롯해 수출과 중소기업 지원 4천억원 테러사태 관련 지원 4천4백37억원 쌀값 안정 지원 2천8백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 23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추경이 집행되면 국내총생산(GDP)을 0.2%포인트 가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어떤 사업에 쓰이나 =기간국도 건설에 1천9백60억원, 장항선 개량과 경춘선.호남선 복선화 사업 등 철도 건설에 5백억원, 부산신항 광양항 인천북항 등 항만에 5백억원, 인천국제공항 2단계 부지 매입 지원에 40억원이 배정됐다.

용수 개발과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어촌 투자사업에는 3천6백3억원이,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기금 지원에 1천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수출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책정된 4천억원은 수출보험기금 출연금으로 1천억원,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1천억원,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 지원 1천5백억원, 산업기반기금 지원 5백억원 등으로 배분된다.

테러사태 관련 지원금 4천4백37억원은 항공업계 지원에 2천5백억원, 석유비축사업 확대 1천1백억원, 테러방지 시스템 구축에 6백7억원이 쓰인다.

환율 인상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 차관자금의 원리금 상환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2백30억원이 배정됐다.

◇ 재원 =2차 추경예산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불용액이 최대한 활용됐다.

재특회계의 원리금 조기 회수분 5천억원이 여야 정책협의 과정에서 추경재원이 아닌 차입금 조기상환에 활용되도록 결정됨에 따라 추경 규모는 당초 2조원에서 다소 줄었다.

일반회계는 국채이자 불용액 4백13억원과 일반회계에서 재특으로 전출되는 금융구조조정 이자 등의 불용액 5천1백94억원, 농가부채이자 불용액 2천8백억원이 활용된다.

이밖에 재특의 이자불용액 1조4백33억원이 추경재원으로 넘어 왔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