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이 뜬다] 치매병원 확충...郡에도 건설 .. 주요정책 3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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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이 당면한 문제는 생계, 건강, 주택, 소외와 고독 등이다.
노인들의 상당수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 나갈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퇴직 이후의 노후 생활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
80세까지 생존한다면 정년퇴직한 노인들이 최소한 20년간의 노후생활을 소득이 없이 지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경로연금 제도대상을 늘리고 치매요양시설과 노인취업 기회 확충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본다.
치매시설 확충 =내년부터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시설이 대폭 늘어난다.
먼저 시.도립 치매 요양병원 외에 노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군에도 치매요양병원이 세워진다.
내년에 2개를 짓는 것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 모두 6개로 늘린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국가와 해당 시.도가 50%씩 투자해 짓는 시.도립 치매요양병원도 현재 18개(운영중 7개, 건립중 11개)에서 내년중 22개로 늘리는데 이어 2003년까지 28개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가정에서 돌보는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늘리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낮 동안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간보호시설을 현재 57개에서 내년 1백개로, 2003년엔 2백개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치매환자를 최장 45일간 맡아주는 단기보호시설도 23개에서 7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치매노인을 모시는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치매요양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 민간시설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연내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도 손질할 계획이다.
경로연금제 확대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경로연금제도를 도입,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들은 여전히 연금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대부분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생활을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조치였다.
내년중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과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 지원 대상자는 80만명.
올해보다 8만5천명 늘어난 규모다.
또 65~79세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에 대한 지원금액도 월 4만원에서 내년에는 월 4만5천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이어 2003년부터 경로연금 수급 대상자는 1백16만여명으로, 지급액은 6만6천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니어클럽사업 확대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이 강화된다.
현재 종로시니어클럽을 포함해 대구 충주 부천 등에 5개의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이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내년엔 20개로 늘어난다.
이들 시니어클럽은 유기농작물 재배와 간병인 서비스 등 지역사회에 맞는 수익사업을 통해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게 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