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에선 시니어(senior)들의 능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노인복지 정책의 사령탑인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고령화사회에 따른 정부 대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년중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을 벌인뒤 성과와 부작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대책과 최근 내놓은 보완대책에 이어 내년 2월말까지 요양보험뿐 아니라 사(私)보험과 전자보험증 도입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대책 완결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인터뷰 내내 노인 또는 고령이란 단어보다는 '시니어'란 표현을 즐겨 썼다. 국민과 언론 모두 애정을 갖고 노인복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이 오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7%를 넘었습니다. 오는 2022년엔 14%를 상회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단기간에 노인인구가 7%에서 14%로 늘어나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는 노인 1명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명이 부양했는데 20년 뒤엔 5명이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동력 감소도 큰 문제입니다. 결국 노인인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해당 국가의 미래도 결정된다고 보아야겠지요" -그만큼 노인문제가 '발등의 불'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노인문제를 수수방관할수록 후손들의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수도 없어요. 국민 모두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변화되어야 하겠군요. "맞습니다. 노인들은 더이상 무력한 계층이 아닙니다. 경륜을 갖춘 우리 사회의 시니어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흡수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하는게 시급한 실정이지요. 먼저 65세 이상이면 일단 노인으로 간주하는 개념부터 바꿔야 합니다. 요즘 65세면 아직도 젊은 나이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노인정에서 시간을 허비하도록 해선 안되죠. 시니어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지요.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도움만 받는 '무기력한 집단'으로 생각해선 안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노인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노인 복지사업을 강화해 왔습니다. 경로연금을 지급한데 이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복지회관도 많이 세웠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따져도 현 정부 출범 이후 노인복지예산 규모는 82%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예산 증가율(24%)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지요. 하지만 아직 시니어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노인복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기본 방향은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부양 체계를 통해 빈곤선상에 있거나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부유한 시니어는 실버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면 됩니다. 문제는 중간계층의 시니어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수혜자 부담 원칙이 함께 적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달리 말해 공적부조와 사적부조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중 노인요양시설을 둘러보면서 한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맡겨 놓고도 돈 한푼 안내는 가족은 잘 찾아오지 않는 반면 매달 조금이라도 돈을 내는 가족들은 자주 면회를 온다고 하더군요. 능력이 있으면 비용을 다소라도 분담토록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본인이나 연고자의 소득과 능력에 따라 시설비용을 나눠내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가정 차원의 노인부양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일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동의합니다. 핵가족화와 주거생활 변화 등으로 가정의 노인부양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노인 단독세대 비율이 84년 23%에서 98년엔 47%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각종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해선 재가(在家)보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을 권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지요. 이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노인 보건복지 대책위원회'에서 3세대 동거주택에 대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보건도 노인복지정책의 중요한 한 축인데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의료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재 인구의 7%인 노인 진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급여의 17%를 차지했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많맒？분들은 병원에서 치료한뒤 장기간 요양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비싼 돈을 주고 돌보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행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시니어들에게 간병 및 가정간호를 위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게 효율적이기 때문이지요" -언제 도입할 계획입니까. "노인요양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기에 앞서 보건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도 정비해야 하지요. 정부는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올해말까지 우리 실정에 맞는 노인요양보험 형태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중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내년 2월말께 요양보험뿐만 아니라 사보험, 전자보험증 도입 등을 포함한 최종 건강보험 종합대책도 내놓겠습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