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 연내 출범] 투자협정문제등 협상력 집중..한국 대응전략

정부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관심사인 반덤핑협정 개선과 투자협정 문제에 협상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반덤핑문제는 EU 캐나다 등과 연대, 미국의 자의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견제하고 개도국들의 보호주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협정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조달의 투명성 규범 제정과 공산품 임.수산물 등 비농산품의 관세.비관세장벽 철폐 등 무역원활화 문제를 적극 거론키로 했다.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이해 대립이 극심한 농업분야의 경우 일본 EU 등 주요 농산물 수입국과 보조를 맞춰 실익을 챙긴다는 계획이다.

국내의 개방 반대 여론이 거센 점을 감안,직접적인 농산물 교역 외에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측면을 집중 부각시켜 우리나라의 개방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수출국을 설득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