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일본 경제의 거품이 터진 후 10년 이상이 지났는 데도 일본의 주식시장은 계속 침체에 빠져있다. 주식시장 침체의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이 사기업 부문 개혁을 하겠다는 확실한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부실대출 등 잘못 분배된 자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자산의 가치가 침식되는 속도를 초과할 정도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합리성을 고치기 위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내각은 정부의 구조개혁을 사기업 부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기업은 전체 일본 경제의 66%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많은 기업들이 경영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기업과 같은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고이즈미 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에 실시했던 '회사주식사기'운동같은 정책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또 몇몇 일본의 은행들은 국유화돼야 한다. 거대한 보험회사들도 고객들의 보험해약 사태를 막기 위해 건전한 금융회사에 매각돼야 한다. 이미 몇개의 거대 소매업체들이 파산했고 또 다른 업체들은 빚에 몰려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제개혁이 지체없이 빨리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구조개혁에서 중요한 점은 현명한 소유주와 뛰어난 전략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부실자산의 청산은 빠를수록 좋다. 만약 이런 개혁작업이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일본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일본 은행들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은행들에 부실채권을 말소하라고 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은행 경영자들에게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들을 해고시키라는 것과 같다. 이런 관점에서 은행 경영자들은 개혁을 위해 물러날 것을 각오하고 대외명분에 연연하지 말고 채무자와의 사적인 관계를 과감히 끊어야 한다. 물론 이런 개혁은 주주의 위임과 노조의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표적 사기업인 은행개혁을 지원해야 한다. 첫째 만약 은행들이 부채에 대한 손실 처리 후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할 수 없다면 은행 최대주주의 지분을 줄여서라도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은행 경영은 모든 대주주들이 참여하고,특히 은행의 회계부문을 개혁하도록 해야 한다. 또 주주들이 은행의 투명경영 및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경영상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유치를 해당 은행에 요구해야 한다. 만약 필요하면 우호주식과 보통주식에 정부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실은행 매각때는 은행을 직접 경영하거나 자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투자그룹이나 전략파트너에게 경매해야 한다. 사기업 부문의 구조개혁에서 경영진이 저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기업민주화 실현은 은행산업,주식시장 등 일본 경제의 모든 부문을 살리는 길이다. 일본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러나 개혁에 성공하면 건전한 자본시장에서 유능한 기업인들이 경영능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정리=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 ................................................................... ◇이 글은 최근 아시안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Structural Reform for the Private Sector'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