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실상 대형 국유기업의 파산을 막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지방법원에 내려 보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대법원이 지방법원에 자산이 5천만위안(6백10만달러)을 넘는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허가없이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초 중국은 이르면 연말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수만개에 달하는 부실국유기업을 정리하는데 박차를 가해왔다.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이 후퇴하게 된 것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다 실업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주룽지 총리는 "산업개혁은 성장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왔다. 성장과 사회안정이 위험에 빠지면 개혁속도를 늦출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은 올 들어 9월까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7.6% 증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성장 곡선은 완만해지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 7%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4분기에는 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 22일에도 증시부양을 위해 정부 소유 주식 매각조치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소유 주식을 매각해서 번 돈으로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를 구제하려던 산업개혁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