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국제적 우위확보 .. '국가표준' 왜 다시 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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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가 국가표준화 전략을 전면 재검토키로 한 데는 세계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표준을 선점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표준 선점은 국제사회에서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받는 것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안겨 준다는 설명이다.
관련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로를 활짝 열어주는 동시에 향후 기술개발에서도 국제적인 우위를 확보케 하는 교두보로 이어진다는 것.
◇ 선진국 동향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기존의 제품 품질과 기술에 대한 표준에 더해 경영 노동 환경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의 표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과 국제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관광 금융 항공 공공부문 등 유망 서비스산업의 표준 제정 작업에 착수, 자국의 국가표준을 ISO(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으로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광대국인 프랑스는 이미 이사·택배 관광 등과 관련된 국가표준을 제정, 해당 업체의 서비스를 평가한 후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이사.택배의 경우 포장용기 규격과 화물 종류, 책임 한계와 배상 규정, 직원 교육,소비자 약관 등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놓았다.
◇ 정부의 국가표준화 방향 =산자부는 국가표준이 국가 신인도와도 관련되는 점을 감안,정부 부처별로 난립해 있는 기술표준을 재정비키로 했다.
일본 표준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해온 한국산업규격(KS)을 2004년까지 ISO의 국제표준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KS와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규격(KICS)으로 이원화된 정보기술(IT)분야의 2백56개 표준을 KS로 단일화하고 건설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도로표지판도 KS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종 환경 기준과 장애자 시설기준도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남한과 북한의 국가표준 단일화를 위한 협의도 본격 추진된다.
표준원의 신명재 기술표준총괄과장은 "북한은 옛 소련의 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다 최근 중국 표준을 절충하고 있다"며 "오는 12월 남북한 표준 당국자간 첫 접촉을 갖고 서로의 표준 현황과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밖에 내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비해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시설의 그림표지(픽토그램)도 국가표준으로 제정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