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청 신설은 작은정부 위배"..건교위 여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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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9일 임인택 건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항공청 신설은 '작은 정부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에 대한 정부의 준비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항공등급이 2등급으로 내려간 것은 중요한 문제지만 일이 터질 때마다 기구가 팽창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항공청을 신설하기보다는 건교부 산하에 '항공관리국'을 두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항공청이 신설될 경우 독립된 사고조사위원회도 만들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가세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 시도와 관련,민주당 안동선 의원은 "정확한 현황과 개선점을 파악한 후 이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의보통합처럼 마구잡이로 통합하면 정권을 말아 먹으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