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탄소강관 수입제한 .. WTO, 협정위배 판정

세계무역기구(WTO)는 29일 미국이 한국산 탄소강관에 적용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WTO는 한국산 탄소강관 수입 증가로 미국의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할당관세 부과물량중 기본관세(2%) 적용분을 모든 수출국에 일률(9천t) 적용한 조치도 잘못된 것이라고 판정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