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술개발과 국가경쟁력 .. 金東哲 <기술표준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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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東哲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원장 >
미래에는 지식 기술 정보 중심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승패를 좌우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20세기 말의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술경쟁력 부족으로 인한 이익창출 실패가 근본 원인으로 지적될 것이다.
이것은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가공하는 후발주자의 이익에 안주했던 과거의 발전전략은 이제 가치를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미래 산업발전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하에 정보통신 생물 환경 등 핵심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산업 전반의 횡적 균형과 분배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 전통산업과 정보기술(IT)의 접목을 위한 추진방안을 내놓고 있다.
또 산업의 경쟁 패러다임이 완제품 중심에서 부품 소재 중심으로 전환돼 가고 있음을 감안,부품 소재 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텔의 펜티엄 프로세서,보쉬의 자동차부품 등과 같이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대표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의 선진 기업들은 기술독점을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간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사실적 표준(De Facto Standard·특정 제품이 시장을 점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립된 표준)' 주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인텔의 펜티엄 프로세서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사실적 표준 확보는 기술 독점의 또다른 표현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지원시책이 수립,시행되더라도 그것은 단지 보조 역할에 불과할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조직 구성원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확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개발된 기술이 생산 현장에 사용되어 품질 정밀도 신뢰성 생산성 등을 향상시키고 신기술제품으로 상품화되어 기업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 얻은 이익은 또다른 지식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재투자,개발기술의 실용화를 통한 기술개발의 선순환(善循環)구조가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
정부는 신기술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국내 최초의 기술에 '신기술(NT)',선진국제품에 비해 성능·품질·신뢰성이 손색 없는 우수 자본재제품에 '우수품질(EM)',한햇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10개의 최고 기술에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을 각각 인증해주고 있다.
이러한 인증은 품목별로 전문가들이 평균 3개월에 걸쳐 새로운 기술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공인기관이 시험·검사와 분석·평가를 한 후 성능평가 성적서를 발행한다.
기술표준원은 그동안 1천2백42개의 기술과 제품에 NT·EM 인증을 내줬다.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의한 우선구매,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신용보증 우대,벤처기업 지정,하자보증 우대,전시회 개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사이버 마케팅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 초 실시한 실효성 분석 결과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증제품의 매출은 18% 증가하고 수출은 무려 31%나 늘어났다.
특히 고부가가치 부품류의 수출 증가율이 59.2%로 두드러지게 나타나 기술력이 곧 경쟁력이며 신기술 인증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신기술실용화 촉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초 신기술인증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우수품질 인증제품에 대한 기계공제조합의 하자보증은 입찰·계약·차액·하자·지급 등의 일괄 이행보증으로 보증종류를 확대했다.
향후 NT제품까지 보증대상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KOTRA와 협조,거점 지역별로 신기술 한국관을 열고 대대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11월1일 기술표준원이 개최하는 '2001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는 그동안 신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시장을 개척한 산업 역군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올해로 다섯번째다.
세계시장이 통합되고 지식과 기술이 가치창출의 원천으로 대두되는 등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행사가 한국이 21세기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