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한나라당 이부영,자민련 오장섭 의원 등 여야의원 1백55명이 30일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사형을 없애는 대신 각종 사면·감형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 대해 법사위 소속 의원 15명중 단 4명만이 서명,4명 이상의 법사위의원이 추가로 찬성하지 않으면 법안의 상임위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국경제신문이 30일 법사위 소속의원 14명(박헌기 위원장 제외)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조사를 한 결과,법안폐지 찬성에 4명,반대 6명,유보 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보입장을 밝힌 한나라당 의원 2명은 "사회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강조점을 둬 사형폐지법안의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폐지론 반대=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사형폐지를 이념형으로선 찬성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사형이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보는 국민의 법 의식에 비춰볼때 사형폐지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연희 의원은 "현행법에서도 범인이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 사형을 집행한다"며 "미국이나 일본 중국도 사형제도가 남아있고 우리나라 학계의 대세도 사형제도 존치론"이라며 사형존치에 무게를 뒀다. 김용균 의원도 "사형제도를 폐지했을 경우 반인륜적 범죄자에게 국가가 생명을 보장해 주는 꼴이 된다"면서 "사상범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사형폐지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인간이길 포기한 범죄자의 인권을 얘기하면 피해자의 생명권은 어찌되냐"며 법안 폐지에 반대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사회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선 (폐지가)힘들지 않냐"고 말했다. 현재 홍콩출장중인 김민석 의원은 사형폐지안에 동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서명을 안해 법안 폐지에 반대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 ◇폐지론 찬성=사형폐지법안에 찬성 서명을 한 민주당 김영환 천정배 송영길 의원은 "인권보장과 사법부의 치명적인 실수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안폐지 찬성'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도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사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옳은 길"이라고 찬성의사를 밝혔다. ◇유보론=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측과 최병국 의원측은 "아직 확고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유보론을 펼치면서도 "사회현실을 고려할때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고 말해 폐지 반대쪽에 가까움을 시사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과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아직 생각을 정리하지 않았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김동욱·윤기동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