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실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시행중인 정책이 NT(New Technology=신기술) EM(Excellent Machinery,Mechanism & Materials=우수품질) 등 기술과 제품에 대한 인증마크 제도다. 품질과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정,해당 기업의 기술이나 제품에 공신력을 줌으로써 판로 개척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또 인증을 받은 제품과 기업에는 정책자금 지원과 신용보증에 우대 혜택을 주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구매도 해준다. 단순히 인증마크만 부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기술이 빛을 볼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해주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 부처별로 인증마크가 워낙 다양한 데다 지원내용이 비슷한 것도 많은 만큼 문어발식 인증 획득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제품에 가장 알맞는 맞춤 인증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인증제도가 신기술 실용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기술표준원이 지난 2~3월 5백57개 NT 및 EM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실효성 조사를 벌인 결과,이들의 총매출액이 지난 99년 46조6천4백억원에서 지난해 54조9천7백억원으로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T.EM 인증마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업체의 74%가 긍정적으로 평가,인증제도를 대체로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NT와 EM 인증이란=NT는 93년 5월 시작된 제도로 기술표준원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1천4백46개 업체가 신청,4백5개(28.0%)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95년 7월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된 EM도 기술표준원에서 인증마크를 내주지만 기존 기계류나 부품.소재 등의 기술이나 품질을 개선한 제품에 주는 점이 다르다. 1천6백65개 업체가 신청,6백75개(40.5%) 업체가 인증을 획득했다. 또 NT는 실적이 없더라도 처음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이면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지만 EM은 시장성이 검증된 제품에만 내준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 정부의 지원제도=조달청은 NT나 EM 마크를 획득한 업체에 대해 우수 제품을 선정할 때 가산점을 준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 NT.EM 인증을 받은 제품이 매출의 50%(수출의 25%)를 넘는 업체는 벤처기업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성이 밝다고 인정되면 매출의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인증제품이 기계류일 경우엔 기계공제조합의 하자보증도 좋은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기업은 보험요율이 0.6~0.8%인데 반해 인증 기업은 0.3%에 불과하다. 보증한도도 일반 기업은 출자금의 20배이지만 인증 기업은 1백배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 지적재산권을 출원할 때 우선 심사를 해준다. 또 산업자원부와 기술표준원은 인증업체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고 상설전시장도 운영하고 있다. 인증업체에 홈페이지를 무료로 구축해주고 인증제품 카탈로그를 무료로 제작해 배포해주기도 한다. 지원효과=NT 및 EM 인증기업이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자금은 9백42억원(1백65개사)으로 99년의 6백71억원(1백25개사)보다 40% 늘어났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액도 99년 7백51억원(67개사)에서 9백4억원(98개사)으로 20% 가량 증가했다. 또 신용보증기관의 기술우대 보증규모도 8백억원(79개사)에서 1천1백48억원(1백37개사)으로 급증했다. 반면 하자보증의 경우 지난해 기계공제조합이 보증한 4백91건(73억6천5백만원) 가운데 실제 배상은 5건(5천5백만원)에 불과해 인증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