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중복투자는 물론 각 사업간 연계불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95년 시작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국가망, 민간공중망 구축과 연구개발사업 등을 포괄하는 민.관 공동사업으로 2010년까지 총 31조9천여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감사원은 정보통신부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및 운영실태'를 특별감사, 모두 66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통부가 추진해온 가입자망에 대한 중복투자는 2000년 8월까지 1천2백12억원에 달했으며 오는 2005년에는 8천4백8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정통부는 또 국가망 구축사업은 작년말 완성했으나 국가망 인터넷에 설치할 중.대형 교환장비(라우터)의 연구.개발은 뒤늦게 착수, 모두 외국산(2백8대, 4백41억원)을 사용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간공중망 구축(투자비 28조7천여억원) 사업도 국가망과 연계되도록 조정하지 않고 민간 통신사업자의 자율에 맡겨놓아 투자내용 등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국가망 인터넷서비스를 98년부터 시작했으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 3백48개 기관이 이용료가 비싼 상용망을 이용, 연간 1백54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했으며 이중 지자체 등 88개 기관은 국가예산에서 연간 4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