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協 등 6곳 불공정 직권조사 .. 공정위, 담합 등 드러나면 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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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협회 증권업협회 등 6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반기 중점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여전협회 증권업협회 안경업협회 세탁업중앙회 한국환경청소협회 한국산업폐기물협회 등 6개 협회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일부 협회가 회원사들의 담합을 유도하고,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카드 수수료 및 연체이자율이 시중금리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을 감안, 신용카드사들이 여전협회를 중심으로 담합을 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협회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회원사들에 받는 협회 가입비를 2∼3배 올린 사실을 포착, 온라인 증권사 등 신규업체의 가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지를 살펴봤다.
안경업협회는 '콘택트 렌즈 가격 담합'에 대한 의혹이 주요 조사대상이다.
생활폐기물 처리협회 및 세탁업 단체의 경우 경쟁여건이 미진한데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라는 점에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