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정상회의] '韓.中.日 5개항 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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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정상이 5일 경제장관회의 및 비즈니스포럼 창설 등을 포함해 5개항에 전격 합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동시에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및 WTO 뉴라운드 출범 등 새로운 국제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공동 협력의 길도 열었다.
경제장관회의와 관련, 3국 정상은 재무 및 통상장관을 참여시켜 △역내 무역확대 △통상마찰 예방 △다자간 통상문제에 대한 3국 공동대처 △경제.금융협력 △주요 거시경제정책 공조방안 등을 협의토록 했다.
이를 통해 3국 총교역규모(1조6천억달러)의 10%에 불과한 3국간 교역량(1천7백억달러)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의는 연 1회 개최되며, 시기와 장소는 3국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3국의 경제단체와 유수기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은 민간차원에서 정부간 경제협력 구상을 구체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포럼에는 한국 전경련, 일본 게이단렌, 중국 대외투자무역촉진위원회(CCPIT) 등 경제단체의 회장과 삼성 미쓰비시 소니 등 대기업 대표가 참여한다.
포럼은 경제장관회의와 마찬가지로 연 1회씩 개최된다.
포럼은 우선 △중국의 서부대개발(총사업비 5백억달러) △동북아 물류시스템 구축 △한.일 해저터널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국은 '기술' 일본은 '자본' 그리고 중국은 '인력'을 중점 제공키로 3국 정상이 합의했다.
각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앞세워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인 셈이다.
3국이 4세대 이동통신 표준화를 겨냥, 공동연구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의미있는 대목이다.
공동 표준이 마련될 경우 장비와 서비스의 호환성이 높아지고 무역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국은 내년중 정부의 표준정책담당자와 정보기술(IT) 표준화 기구, 분야별 산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IT표준화 협의' 기구를 구성해 그 산하에 4세대 이동통신 기술분과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3국은 내년 한.일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문화 예술 단체간의 정례적인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중국의 하이난도·일본의 오키나와·한국의 제주도를 연계하는 관광코스도 개발하는 등 관광인프라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브루나이=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