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통합 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자유무역지대 나)관세동맹 다)공동시장 라)경제협력체 마)단일시장 [2] 자유무역지대(FTA) 협정과 관계없는 경제블록은. 가)ASEAN 나)EFTA 다)AFTA 라)NAFTA 마)MERCOSUR [3] 현재 발효중인 FTA 협정 건수는. 가)220 나)142 다)152 라)189 마)203 [4]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FTA 협정을 전혀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가)호주 나)한국 다)미국 라)멕시코 마)우루과이 [5] 한국이 FTA협정 체결을 추진중인 대상국가는. 가)미국 나)일본 다)중국 라)대만 마)칠레 [6] 경제통합이 가장 진전된 경제블록은. 가)NAFTA 나)AFTA 다)EU 라)EEC 마)MERCOSUR ------------------------------------------------------------------ 세계 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각 국간에 무역을 자유화하려는 합종연횡(合縱連衡)이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2010년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 및 무역 자유화를 추진키로 했다. 일본은 최근 싱가포르와 자유무역지대협정(FTAA.Free Trade Area Agreement)을 맺기로 합의했다. 9일부터 닷새동안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는 세계 무역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뉴라운드 협상이 벌어진다. 이러한 무역 자유화 논의들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1947년 창설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에 뿌리를 둔 WTO 체제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로 불린다. 1백42개 회원국이 피차간에 최혜국대우(MFN)와 내국민대우(NT)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 목표다. 쉽게 말해 전세계 국가들이 서로 다른 무역기준을 통일해 차별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중국과 대만이 이번 4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이에 비해 자유무역지대(FTA.Free Trade Area)는 소수의 협정 당사국끼리만 무역 특혜를 주는 것으로, 지역주의(regionalism)로 불린다. WTO는 FTA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궁극적으로 전세계의 무역 장벽이 제거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FTA는 국가간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 경제통합 단계는 'FTA→관세동맹(Customs Union)→공동시장(Common Market)→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단일시장(Single Market)'으로 점차 발전한다. FTA는 회원국간에 상품교역에 한해 관세는 물론 수량제한 등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것이다. 비회원국에는 각국이 독자적인 무역정책과 관세율을 적용한다. 지난 90년대 이후엔 FTA협정 대상이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WTO에 통보된 FTA 협정은 2백20건이며 이중 1백52건이 발효됐다. 지난 60년 창설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이 출범시킨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92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태국 등 아세안 6개국이 2008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아시아자유무역지대(AFTA) 등이 대표적이다. 일?싱가포르 FTA가 발효되면 한국만이 WTO 회원국 가운데 FTA협정을 맺지 않은 외톨이로 남게된다. 한국은 남미의 칠레와 시험적인 FTA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산물 분야에 대해 대폭적인 관세 양허를 얻어내야 한다는 국내 농민단체와 농림부 등의 주장에 부딪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FTA가 한단계 발전한 관세동맹은 역내 무역 자유화와 함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통 관세율을 적용한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 3개국의 베네룩스 관세동맹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결성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이 그것이다. 공동시장은 회원국간에 인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도 자유화하고 있다. 지난 6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유럽경제공동체(EEC)가 대표적이다. 경제공동체는 역내 국가들이 환율 금리 재정 무역 등 경제 분야에서 공동정책을 수행한다. 지난 91년 말 조인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93년 출범한 유럽연합(EU)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일시장은 회원국 간에 화폐와 경제정책마저 통일되고 단일한 중앙은행과 공동의회가 설립되는 경제통합의 최종 단계다. EU는 내년 단일 통화(유로)가 일반인에 공식 유통되는 것을 계기로 점차 단일시장으로 옮아갈 전망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 ------------------------------------------------------------------ A : [1]라 [2]가 [3]다 [4]나 [5]마 [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