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정당보조금 지급중단 및 감액규정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정당보조금 개정안은 올해 말부터 정당보조금 회계를 허위로 작성·보고할 경우 실제내역과 차이의 두배를 감액,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