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신씨 처형사건 국내 마약부처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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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원 법무장관은 6일 중국의 한국인 신모씨 처형사건과 관련,"확실하지는 않지만 지난 98년 국내 마약 관련부처간 협의에서 신씨 등의 사건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법무부 등 사법당국이 신씨 등과 관련한 마약사건을 사전에 인지했느냐'는 민주당 조순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이어 "구체적인 확인작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중국 정부로부터 신씨의 검거사실을 통보받은 뒤인 98년 한·중간 마약범죄 공조를 위한 관련부처 업무협의에서 신씨 사건이 논의된 것이 확인된 셈"이라며 "외교부는 물론 법무부 등 사법당국도 이번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사형에까지 이르게 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