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물론 사법당국도 중국정부의 한국인 처형사건을 사전 인지하고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경원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확실하지는 않지만 지난 98년 마약 관련 부처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신모씨 등의 사건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법무부 등 사법당국이 신씨 등과 관련한 마약사건을 사전에 인지했느냐'는 민주당 조순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중국 정부로부터 신씨의 검거사실을 통보받은 뒤인 지난 98년 한·중간 마약범죄 공조를 위한 관련부처 업무협의에서 신씨 사건이 논의된 것이 확인된 셈"이라며 "법무부 등 사법당국도 이번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97년 9월 신모씨가 중국에 잡혀 조사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러나 그 이후에는 통보받은 바 없다"고 공식 부인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98년 5월 마약관련 대책회의에서 타부처로부터 중국에서 2∼3명이 조사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신씨인지는 모르겠다"며 "검찰은 범죄자 수배기관이며 이후 사태추이는 외교관 소관"이라고 해명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