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한(對韓)통상정책과 대북정책은 그 기조에서 큰 차이가 없다. 부시 현 대통령도 부친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의 전통적 정책기조인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정권이 모두 미국 산업보호를 명분으로 대외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나선 것도 이런 기조의 반영이다. 대북정책의 경우 '힘의 외교'를 바탕으로 대화보다는 '검증'과 '상호주의'를 우선적으로 내세운 점도 닮은꼴이다.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선(先) 대화'를 중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 통상정책 =부시 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지난 1988년 8월 제정된 종합무역법(슈퍼 301조)을 적극 활용, 대외시장 개방을 유도해 나갔다. 그는 '반덤핑' 행위를 이유로 내세워 한국산 섬유 철강 신발 등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농산물 및 자동차 시장의 개방확대도 요구했다. '과소비 추방운동'도 문제 삼았다. 부시 현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채널은 물론 쌍무협상을 통해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주의자인 로버트 죌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앞세워 해외시장의 장벽철폐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죌릭 대표는 국무부 차관 시절인 지난 1991년 말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에게 자동차 및 컴퓨터, 반도체 시장을 열라고 요구했던 인물. 다만 최근의 한.미 통상마찰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이란 거시경제적 차원보다는 특정산업 보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쇠고기와 자동차의 경우 한국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을, 철강은 미국 사양산업에 대한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시장개방 정도가 아버지 부시때보다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압력의 강도는 다소 완화됐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 대북정책 =부시 전 대통령은 91년 한반도 핵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북한핵사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집권 `말기인 92년에는 '특별사찰'을 거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북한이 93년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탈퇴, '북핵위기'가 고조된 것도 이런 이유에 기인했다. 현 부시 대통령도 '검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친과 입장이 비슷하다. 홍영식.정태웅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