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리더십-부시 前 美대통령과의 대화] '부시父子의 정책'

80년대 이후 미 공화당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기업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급부문을 확대하는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를 기초로 하고 있다.

자연히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투자촉진 세제를 도입하는 등 친기업정책을 추진해 왔다.

전.현직 조지 부시 대통령도 레이거노믹스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부시 전 대통령은 1989년 취임 직후부터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의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체력을 보강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8년간 경제호황을 누린 것도 사실상 부시 전 대통령의 친기업정책 덕분이라고 할수 있다.

부시 현 대통령도 취임 직후 7백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함께 법인세도 5%포인트 인하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현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길은 기업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 공급부문을 확대하는 길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부시 전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통해 불황타계 전략으로 감세와 적극적인 기업규제 완화정책을 권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해외시장개방'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도 이같은 친기업정책에 기인한다.

이 정책은 공화당의 전통적 정책기조인 자유무역주의와 맞물려 때로는 통상압력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부시 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1988년 8월 제정된 종합무역법(슈퍼 301조)을 적극 활용, 대외시장 개방을 유도해 나갔다.

부시 현 행정부도 자유무역주의자인 로버트 죌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앞세워 해외시장의 장벽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두 정권 모두 대북정책의 경우 대화보다는 '검증'과 '상호주의'를 우선적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도 닮은 꼴이다.

민주당 출신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선 대화'를 중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시 전 대통령은 91년 한반도 핵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북한 핵사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현 부시 대통령도 '검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친과 비슷하다.

다만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강조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의했다는 점에서 전임 행정부보다는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홍영식.정태웅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