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명의 부동산 환수'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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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년 넘게 방치돼온 일제명의 부동산을 환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일제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찾아내 국유재산으로 등기시킬 계획"이라며 "현재 지방자체단체별로 일제 명의 부동산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 일괄적으로 주인을 찾는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4조에서는 정부가 무주(無主) 부동산 공고를 낸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지난 9월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에 1천6백61필지 1백21만7천9백35 의 부동산이 해방후 50년이 넘도록 일제 명의로 방치돼 있다"며 정부의 무관심을 질책한 바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