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1조6천802억원 규모 예산 전용' 책임자문잭.기관경고 촉구

한나라당은 11일 "200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1조6천8백2억원 규모의 예산이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책임자 문책과 기관경고를 촉구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용액 가운데 6천4백55억원은 예산회계법상 "예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심의때 동일금액 이상을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의 국회 승인조건으로 재정 3법의 회기내처리를 위한 특별기구 구성 등 12개항을 담은 부대결의를 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통보했다"며 "부대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결산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