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5조원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다. 기획예산처와 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운태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시급하다"며 "한나라당에서는 감세를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재정확대가 가장 효과적이고 5조원을 증액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112조5,800억원)은 미국의 9.11 테러사태 발생전에 편성된 것이다. 강 간사는 "정부가 수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심의과정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예산을 증액한 뒤 정부 동의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산업은행에서 IMF 연례협의단과 간담회 후 "내년 SOC부문 예산을 5조원 증액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서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