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팀이 핵심 경기대책으로 추진해 왔던 대기업 정책이 '규제완화는 흉내만 내고 새로운 규제를 잔뜩 도입'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 참으로 걱정이다. 지금까지 흘러나온 정부의 대기업 규제완화 방안은 출자총액 제한에 있어 약간의 규제를 풀어 주는 대신 30대 기업집단에만 적용되던 상호출자금지,계열사간 빚보증 금지,내부거래 감시대상 등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될 경우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공염불에 불과하고 규제는 되레 강화되는 꼴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당장 폐지되지 않고 부분적인 예외를 인정하는데 그쳐 규제완화의 폭이 제한적인데 비해 재계가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따른 규제의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돼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 규제의 올가미를 뒤집어 쓰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6개월 동안 규제완화 문제를 두고 부처간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허송세월했던 것도 모자라 이처럼 엉뚱하게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경제팀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나서 이구동성으로 외쳐댔던 규제완화 다짐은 어디갔단 말인가. 규제완화를 잔뜩 기대해 왔던 기업인들의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경제팀의 이같은 발상은 경제야 어떻게 되든 제 밥그릇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구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지적해 왔듯이 30대 기업집단제도나 출자총액 제한 같은 낡은 규제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들에 이런 낡은 규제의 올가미를 씌워 놓고서는 기업의 미래도,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차별적인 규제는 더이상 계속돼선 안된다. 정부 주장대로 모든 기업에 대해 상호출자나 계열사간 빚보증을 금지하는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결론을 낼 일이 아니다. 직접금융시장의 위축으로 투자자를 모으기 힘든 현실과 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관행은 그대로 놔둔채 이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당 총재직을 사퇴한 뒤 처음 열린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파를 거듭 다짐했다. 대통령은 규제혁파를 다짐하고 경제팀은 규제를 강화하려는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 나라는 대통령 따로 경제팀 따로,심지어 경제팀내에서도 따로따로인 정말 이상한 나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