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막판 양보 극적타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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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뉴라운드 출범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농업 공산품 수산분야등에서는 큰 틀이 갖추어지고 있으나 EU가 환경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는 상황이다.
EU는 각국간 자유무역협정등 경제블록과 관련된 1백20여개 다자간 환경협정(MEA)을 WTO규범과 일치시켜야 한다면서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있다.
협상 관계자는 "EU는 환경의제가 누락된다면 이번 협상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배수진을 친 상황"이라고 밝히고 "EU의 양보가 없이는 이번 도하회의 역시 지난 98년 시애틀 회의를 답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EU가 주장하는 환경문제를 뉴라운드 의제로 삼는데 대해서는 대부분 개도국들이 사활적인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타협이 쉽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개도국들은 환경문제는 개도국 성장전략과도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며 선진국들의 또다른 무역장벽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EU는 환경문제 외에 농산물 보조금 철폐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있다.
자국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이 철폐되면 미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EU는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한국측 협상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협상 구도 자체가 EU에 유리할 것이 없는 상황이어서 마냥 반대의사를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지적도 없지 않다.
협상 관계자들은 각료회의 선언문 작성이 하루 연기된 다음 그린룸 회의를 통해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도하(카타르)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