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의 이번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한국에 연간 5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다 줄 전망이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 올라갈 경우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차입금리는 0.35% 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 왜 올렸나 =S&P는 2년 전인 1999년 11월 한국의 신용전망(Outlook)을 '긍정적(Positive)'으로 평가했다. 이는 한국의 신용등급이 가까운 시일 내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되도록 S&P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한국의 신용등급이나 신용전망을 어떤 방향으로든 수정해야할 다급한 처지에 있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함께 외환위기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구조개혁 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높이 평가됐다는 지적이다. S&P는 △부실기업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구조조정 촉진법'의 도입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자산 3조8천억원 유동화 △담배인삼공사의 성공적 민영화 △대우자동차 및 현대투신의 매각 추진 등을 가시적 성과로 꼽았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대외부문이 강화된 점도 등급 상향조정의 주된 이유였다. 외환보유고는 1천억달러를 돌파해 세계 5위이고 순대외채권국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외부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경기침체의 충격이 작을 것이라는 분석도 배경이 됐다. S&P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수출선 다변화 정책의 추진, 높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을 감안할 때 세계경제의 하강국면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임이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대목이다. S&P는 "당 총재직을 사임하고 경제운영에 전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고려할 때 현 정부는 97년 대선 직전과 같은 정책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국경제의 과제는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이 아직 취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 정부가 여전히 상당수 은행의 주인이고 국가 전체 수출의 5%를 차지하는 하이닉스 반도체는 장기적인 생존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미 1백48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부문에 앞으로 32조원의 추가자금이 더 필요할 전망이고 통일비용은 남한 GDP의 몇 배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 다른 신용평가기관은 =내년 1월 연례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무디스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S&P의 상향조정으로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중 2개(S&P,피치)가 한국을 BBB+로 평가하고 있는데 자신들만 한단계 아래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한국의 등급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무디스가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분석은 다소 성급한 감이 있지만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