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 WTO 각료회의] 회의체 구성부터 혼선 거듭 .. 회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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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각료회의가 쟁점 해소에 실패한 채 폐막 예정일(13일)을 넘겨가며 벌써 6일째를 맞고 있다.
개도국과 EU의 태도가 막판까지 완강해 지난 99년 시애틀 회의의 확대재생산판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정도다.
하루 수십회씩 무더기로 진행되는 회의들은 갈수록 열기를 뿜어내지만 전체 그림은 종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전양상이다.
.10일부터 농업 규범 이행 공중보건등 TRIPs 환경 투자.경쟁 등 6개 분과위로 진행되던 회의 구도는 최빈국 지원문제 등을 다루는 기타분과위가 제7분과로 새로 설치되는 등 회의체 구성부터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우호그룹(프렌즈 그룹)회의,이해 당사국들간 양자회의,전체회의까지 하루에 참여해야 하는 회의만도 10개에서 20개까지 널려 있다.
한 군데 회의에서 쟁점안에 대한 타협안을 만들어내면 다른 회의에서 이를 뒤집는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는 등 혼전양상이 거듭되고 있다.
.12일 카타르 각료회의 의장인 유세프 후세인 카말 의장(카타르 재경부 장관)은 이날밤 30개 주요국 대표가 참석하는 그린룸 회의(밀실 회의)까지 여는 등 협상을 재개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린룸 회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도국들이 선진국들의 밀실회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한국도 그린룸 회의에 참석했다.
그린룸 회의에서도 결론에 이르지 못하자 카말의장은 13일 오전 11시 3차 초안을 다시 작성해 1백42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하는 전체회의를 속개했다.
이 전체회의는 각국의 수석대표와 교체수석 2인이 참석하는 1+2회의로 무려 6백여명이 참여했다.
회의 진행은 각국 대표가 속사정을 털어놓는 3분 스피치 형태로 진행됐으나 불과 4,5개국이 연설을 마친 싯점에서 개도국 대표들이 대거 반발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 가운데 다시 그린룸회의와 양자협상,프렌즈 회의 등이 거듭됐고 13일밤 11시 뉴라운드 출범을 결정짓기 위한 최종회의가 새벽 두시까지 열렸으나 역시 난상토론만 거듭한 끝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시 14일 새벽 회의가 열렸고 4차초안이 다시 작성되는 등 회의 속개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됐으나 회의 전망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만 높아지면서 팽팽한 대립상만 되풀이됐다.
4차 초안은 특히 언론에는 철저한 대외비로 부치는 등 주최측이 보안에도 극도의 신경을 쓰는 모습. .4차 초안은 그동안의 쟁점을 일단 공란으로 남긴 채 뉴라운드를 출범시키는 방향으로 정리됐으나 공란 부분에 대한 개도국들과 EU의 반발이 심해 아직 통과여부가 미지수다.
EU에서는 특히 프랑스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는 특히 농업 보조금 문제에 대해 초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업 개방 문제에 대한 반발은 프랑스 외에도 한국 일본이 동일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크게 봐서 유럽대 개도국의 대립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상당한 양보를 했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미국은 당초 자신들의 양보로 뉴라운드 출범 결의가 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망이 빗나가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미국은 반덤핑협정을 개정하자는 한국 일본의 요구에 대해 일단 "원칙"을 받아들이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유연한 모습이다.
카타르(도하) 정한영 특파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