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 WTO 각료회의] 내년부터 본격 실무협상..뉴라운드 타결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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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출범 여부는 15일(한국시간)까지는 결정될 전망이다.
뉴라운드가 출범하게되면 1백44개 WTO 회원국(중국과 대만 포함)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 장소는 WTO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제네바. 각 회원국은 이 때부터 농업 서비스 반덤핑협정 등 카타르 각료회의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세부 분야별로 자국에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밀고당기는 협상을 벌이게 된다.
협상 종료 시점은 WTO 일반의사회 의장이 3차 초안에 제시한 2005년 1월1일까지 3년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협상을 거쳐 분야별 합의가 이뤄지면 회원국의 조인을 거쳐 구속력있는 규약으로 발효된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8년이 걸렸듯이 이번 협상도 3년만에 완료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다만 WTO는 내년 1월 말까지 일반이사회 산하에 무역협상위원회(TNC)를 설치,분야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지를 감독하게 된다.
한편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이 좌절되면 당장 WTO 체제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회원국들로부터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한 유일 국제기구인 WTO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두차례나 좌절된 뉴라운드를 다시 출범시키기 위한 논의는 이같은 시스템 개편이 추진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현재의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의 임기가 오는 8월로 끝나고 수파차이 전 태국 부총리가 차기 사무총장을 맡기로 돼 있어 실질적인 개편 작업은 새 사무총장이 들어선 뒤가 될 개연성이 높다.
뉴라운드 출범 실패로 세계 경제질서가 기존의 세계화 흐름에서 지역주의의 득세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WTO 사무국도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