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여야 '힘겨루기'] '특소세'..승용차.레저용품 감세폭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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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인하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인하폭은 민주당안이 한나라당안보다 훨씬 크다.
때문에 세수감소분도 민주당안은 8천4백억원에 이르는 반면,한나라당은 3천5백억원에 그친다.
특히 지난 98년 인하대상에서 제외됐던 고급 모피.융단.가구 등 호화사치 품목이 대거 망라됐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의 소비진작 의욕을 엿보게 해준다.
여야간 가장 큰 차이점은 유흥주점에 대한 과세여부.
민주당은 유흥업소 음식값에 붙는 20%의 특소세를 2년간 비과세키로 했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유흥업소에 부과하고 있는 특소세를 없애 성실신고를 유도할 경우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프로젝션 TV와 사진기,녹용.로얄제리.향수 등에 대해서도 "과세실효성이 낮다"며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반면 한나라당은 유흥업소에 대한 세율을 소폭(25%) 인하하고 기타 품목도 33% 정도만 내린다는 방침이다.
승용차세율도 민주당이 배기량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기본세율의 50%를 내린 반면 한나라당은 배기량에 따라 25~33%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귀금속.시계.골프용품.모터보트 등 생활 레저용품의 경우 여야가 동일하게 세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내렸다.
주 5일근무제 시행 등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