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출범' 공식 선언] 내년 1월 협상 돌입 ..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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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1백44개 회원국(신규 가입한 중국과 대만 포함)은 내년부터 세부 의제별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각 회원국은 WTO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농업 공산품 서비스 반덤핑협정 경쟁.투자정책 환경 등 이번 각료 선언문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모든 의제별로 실무 협의채널을 구성, 자국에 유리한 합의를 찾기 위한 협상을 갖는다.
이번 각료선언문에는 WTO 사무국이 내년 1월말 이전에 '무역협상위원회(TNC)'를 설치, 향후 실무협상을 감독토록 했다.
결국 TNC는 분야별로 어떻게 협상을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산하 협상기구를 설치해 협상과정 전반을 관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실무 협상이 언제쯤 타결돼 회원국 모두의 승인을 거쳐 발효될 것인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우루과이라운드(UR)의 예를 보면 협상시한을 4년으로 정해 놓고도 실제 타결이 이뤄지기까지는 8년이 걸렸다.
최종적인 협상 타결에 있어 기본적으로 '일괄타결 방식'을 채택키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산품 및 서비스시장 개방 등 별다른 이견이 없는 분야가 먼저 타결되더라도 이 분야 협정만 먼저 체결하기도 쉽지 않다.
한편 WTO 회원국 개개의 시장개방은 기본적으로 양허 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이 양허안을 모든 회원국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하(카타르)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