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땅 4천여만평 반환] 이태원 아리랑택시부지등 포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이 오는 2011년까지 주한미군 기지를 통폐합하면서 4천여만평 규모의 주한미군 공여지를 우리측에 반환키로 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고 지역개발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LPP가 추진되면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환 대가로 한국측이 주한 미군에 빌려주기로 한 신규공여 대상지역 주민과 지자체 등에서는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또 최근 민원이 제기됐던 화성 매향리 및 파주지역 미군 사격장과 용산기지가 빠져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은 내년 3월말까지 LPP 최종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전 준비과정 등을 거쳐 실제 우리측에 반환되는 시기는 2006년부터다.
LPP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주한 미군 공여지는 3천3백여만평이 남게 된다.
◇어느 지역이 반환되나=이번에 미국측과 합의한 반환지역 중 미군 기지 및 시설분야는 20곳 총 1백44만5천평에 달한다.
이태원 아리랑택시 부지 등 서울지역 4개 기지 3만여평의 땅은 한국측에 반환되고 이들 기지 및 시설은 용산기지로 통폐합된다.
파주지역은 캠프 그리브스 등 6개 기지가 반환되며 의정부·동두천지역에서는 캠프 라과디아 등 6개 기지가 한국측으로 넘어온다.
군산 공군기지 외곽 공여지 26만여평도 이번 반환대상에 포함됐다.
평택 캠프 험프리로 통합되는 하남시 캠프 콜번과 원주시 캠프 롱 일부도 반환된다.
부산 캠프 하야리아는 이전 원칙에 합의했으며 현재 부산시와 이전 부지 관련 협의를 남겨놓고 있다.
반환에 합의한 훈련장은 파주 적성면,동두천 탑동동,포천 운산리 등 경기 3개 지역 3천9백만평 규모에 달한다.
미군측에 제공될 신규 공여지는 의정부 24만평,평택 및 오산 비행장 주변 41만평,포항 해병대 훈련장 지역 10만평 등 총 75만평에 이른다.
한·미 양측은 그러나 이들 추가 공여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양측이 반환을 위해 계속 협의 중인 지역은 인천 캠프 마켓,춘천 캠프 페이지,대구 캠프워커 일부 등 36만여평에 달한다.
◇기지반환 및 이전에 따른 비용=이번 LPP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10년간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미국측이 부담하며 한국은 신규 공여지 매입비 1천억원과 시설 이전비 5천4백억원 등을 부담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환되는 토지 중 국방부 소유의 3백60만평(약 7천억원 예상)을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