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열고 "특소세 인하법안"의 적용시점과 인하율에 대한 막판 절충작업을 벌였다. 당초 한나라당은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특소세법을 심사할 것을 주장했으나 일부품목의 "거래중단"사태 등 시장 혼란상황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특소세법 우선심의.처리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이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오후 재경위 소위를 열어 특소세 인하대상과 폭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작업을 벌였다. 여야는 일단 시장안정을 위해 새 특소세법을 "20일 판매제품부터 소급적용"하자는 데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시장의 혼란 상황을 감안,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야간 공감대가 있다"며 "제품 출고분의 환급문제 등을 고려,법안에 20일부터 특소세법을 소급적용한다는 부칙을 포함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민주당 정세균 의원도 "19일 하루 판매량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소비자손에 들어가지 않은 물건부터 새 특소세법을 적용하는데 정부와 여당도 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인하율을 놓고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한나라당은 기본세율을 일괄적으로 30%인하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품목별 전액삭감 또는 50%인하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특소세 인하품목과 세율에서 한나라당안과 정부안과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합의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면서 "세율문제는 협상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한나라당안의 장점을 반영해 작성된 정부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면서도 "인하율은 여야가 합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2년간 한시적으로 유흥업소에 특소세를 면제하자고 주장한 것에 반발,특소세율을 인하하는 선에서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여당측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