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소세 인하시기 전격 합의

국회 재정경제위는 19일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특별소비세 인하 시기를 20일로 전격 합의했다.

여야 위원들은 특소세 인하가 지연될 경우 유통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현실을 인식,이같이 결정했다.

제품별 인하폭에 대해서도 여야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수용,자동차 프로젝션TV 에어컨 등의 특소세율을 평균 30% 정도 낮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한나라당이 "룸살롱의 특소세를 면제하는 것은 조폭을 도와주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유흥음식점에 대해서도 10% 정도의 세금을 물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자동차에 적용중인 탄력세율의 철폐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밤늦도록 절충을 계속 했다.

한나라당이 자동차 판매촉진을 위해 도입한 탄력세율 제도를 차제에 없애고 그 세율을 30% 내리자고 주장한데 대해 민주당은 탄력세율을 그대로 두자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특소세법을 심의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변경,특소세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혀 합의 가능성을 열었다.

김동욱.윤기동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