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의무수입마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 또다시 마늘분쟁이 우려된다는 보도는 매우 당혹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중 양국은 지난 4월 마늘분쟁을 겪으면서 의무수입물량 책정을 기화로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마늘에 다른 나라의 2배나 되는 수출부담금을 물리고 일정금액 이하는 통관조차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터무니없이 값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중국산 수입마늘 가격이 국산보다 33%나 비싸 결과적으로 수입실적이 부진,또 다른 통상마찰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지난 9월말 현재 대중국 마늘 수입실적은 올해 사주기로 한 물량의 20%에도 못미치고 있다. 그 책임이 전적으로 중국측에 있음은 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주기로 한 물량을 채우지 못한데 따른 분쟁의 소지는 없지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떠맡아 사줄수도 없는 문제다. 냉동·초산마늘은 보관이나 용도에도 문제가 있고,필요한 재원도 확보할 방법이 없어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방관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보면 정부가 적극 나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시정토록 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약속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농림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주중 대사관을 통해 항의와 시정촉구를 거듭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는 물론 중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될수록 빠른 시일내에 중국측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시정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마늘문제에 관한한 중국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 정부가 반성해 볼 점도 없지 않다. 수입 물량을 정하면서도 가격담합 등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에 소홀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과거 설이나 추석을 앞두고 쇠고기를 긴급수입할 경우 호주 미국 등 현지업자의 담합으로 국제시세보다 비싼 값에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교훈을 망각한 셈이다. 앞으로 중국과의 농수산물 교역은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는 언제든지 재발할 소지가 있다. 지금 납갈치 등 중국산 수산물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늘문제를 계기로 수입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를 엄격히 시행하는 등 정부의 종합적인 농수산물 수입관리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