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감독분담금 인하요구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 분담금을 내년부터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알리안츠제일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와 삼성.교보.대한 등 국내 생보사들은 보험업계가 부담하는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비중이 은행등 타 금융권보다 지나치게 높다며 재정경제부에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금융감독기구설치법 시행령 12조에는 금융권별로 내야 할 감독분담금을 명시해 놓고 있다.

보험사들은 우선 금감원의 보험관련 소관 인력비중이 은행 증권보다 적어 비용부담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내 보험관련 인력은 전체의 17.2%인데 올해 보험사들이 낸 감독분담금 비중은 전체의 34.6%(2백98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금감원내 은행권 관련 인력은 45.7%인데 분담금 비중은 38.2%(3백29억원)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보험사들은 금융권별 부채규모에 비춰봐도 보험사의 분담금비중은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권별 부채 비중은 은행 84.3%,보험 14.3%,증권 3.1%이다.

이같은 점을 종합 감안하면 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