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의 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내외 경제환경변화와 한국 산업경쟁력" 세미나가 22일 전경련 산자부 공동 주최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배광선 산업연구원장은 "주력전통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10년께는 국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 일반기계 산업은 지속적인 수출증대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기업정책의 새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주제에서 "기업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이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21세기 대내외 환경변화와 산업경쟁력(발표자 한경종합연구소 최경환 소장)=수출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성장을 위해 우선 안정적인 수출증가가 필요하다.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지난 95년의 27.5%에서 작년엔 45.0%로 높아졌다. 그리고 산업간 기술이 융합된 신산업과 신기술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이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산업중에서 국제적 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섬유(패션) 산업용기계 등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대내외 환경은 뉴라운드 출범과 지역간 자유무역협정(FTA)추진,중국의 성장전략,세계경제 회복시기 등으로 밝은 면과 어두운 측면이 혼재돼 있다. ◇한국의 수출경쟁력 현황(무역협회 한영수 전무)=올들어 10월까지 수출이 11.1%나 감소해 사상 최대의 감소폭을 보였다. 세계경기 둔화가 주요인이지만 경쟁국에 비해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은 우리수출의 경쟁력 약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1∼3위인 한국 수출품목은 2백50개로 미국(2천2백42개) 일본(9백55개) 중국(1천38개) 대만(4백4개) 등에 비해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이 구조조정과 금융정책에 치우쳤다. 치밀하고 장기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앞으로 10∼20년 후의 우리 경제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이미지 제고 홍보 프로젝트를 정부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기업정책의 새 패러다임 모색(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많은 개혁방안들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근본적으로 기업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금융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 제도를 모색하는 일보다 기존 제도를 일관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은행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은행의 기업감시 기능을 제고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함께 하는 '겸업은행제도'를 지향해야 한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연구개발)투자전략(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덕영 원장)=지난 20여년간 R&D투자를 크게 늘려왔지만 여전히 연구인력의 부족 및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노동인구 1천명당 연구원 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5명 수준에 그쳐 핀란드(10.6명) 일본(9.3명) 스웨덴(8.5명) 미국(8명) 등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기초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기관에 대한 R&D투자를 더 늘리고 '시제품 개발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 ◇주력 전통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산업연구원 배광선 원장)=IT분야의 수출 급감으로 올해 산업경기는 침체됐지만 국내외 경기회복 예상으로 내년에는 산업생산이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내년에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의 수출은 회복되는 반면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의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 2010년께는 주요 전통산업이 성숙단계에 이를 것이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은 세계시장 점유율면에선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 일반기계 등은 지속적인 수출증대로 세계시장 점유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2010년 한국산업의 발전전략(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상무)=디지털혁명으로 실현된 IT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화의 흐름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국내산업의 재도약 가능성은 충분하다. 2010년엔 구조조정과 산업기술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에 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혁신적인 R&D로 기술한계를 돌파하고 철저한 구조조정으로 생존가능성을 높이면서 미래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