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 기협중앙회 회장 yskim@kfsb.or.kr >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결과로 뉴라운드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뉴라운드의 출범은 향후 세계무역은 국경없이 통합된 시장에서 무한경쟁의 형태로 전개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세계의 무역패턴에 변화가 생길 것이고 우리는 이 변화의 방향을 제대로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기술급변,정보통신기술의 확산 등과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세계경제 통합이 맞물려 세계무역에서는 리카르도의 비교생산비설이 적용되어 국가간 또는 기업간 전문화가 상품별,그리고 생산단계별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각자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을 파악해 그 부문의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길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후에 있을 후속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분야로 경쟁법,반덤핑,투자환경분야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쟁법과 반덤핑분야의 경우 미국 등은 자국법의 역외적용을 강하게 하고 있어 한국에 많은 애로를 안겨주고 있다. 이와 관련한 최선의 전략은 한국과 이해를 같이하는 많은 동조국가들을 규합해 이들 분야를 다자간협상으로 끌어내 미국 등의 일방적인 자국법의 역외적용을 집단으로 막는 것이다. 한편 경제블록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세계경제는 한편으로는 다자간협상을 통한 통합이 가속화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블록의 확산을 통한 지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 현재 어떠한 경제블록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지역화의 확산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을 다분히 안고 있다. 따라서 우선 생산 분업성과 시장성을 감안할 때 한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경제블록 형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미주지역 경제블록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나아가 중국 및 일본과 단계적으로 경제블록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블록 가입은 한국의 수출을 증대시킴은 물론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시켜 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뉴라운드의 출범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먼저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금융자원이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하고 각종 규제,준조세 등이 사라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은 제때 퇴출되도록 해야 하며 더 이상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가 영향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장원리는 행위에 대한 책임 없이는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전반에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고 이로써 도덕적 해이 현상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으로 큰 규모나 거대조직이 더 이상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없는 시대가 열리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국내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형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