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는 결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뒤에도 개선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민선에 의해 선출된 지난 95년 이후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듯했지만 97년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의 경제력은 증가한 반면 지방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97년을 기준으로 한 경제회복 정도에서 지방은 수도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을 따지자면 분명히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지방경제의 취약한 성장원천이 그것이다. 60년대부터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별반 효과가 없었거나 미미했다는 것은 각종 실증적 분석결과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인구 공공기관 기업,그리고 연구 및 교육자원 측면에서 비록 수도권의 흡인력이 강하기는 하나 지역차원에서 자생적 성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또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는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모호하기도 하고 또 어느정도의 격차는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심각한 격차가 국가 전반적인 성장잠재력이나 경쟁력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2011 경제비전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은 주목할 만하다. 수도권 집중억제를 통한 지방의 발전이 아니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세계적 도시로 발전시키고, 지방에 대해서는 성장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윈윈 전략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실적 측면을 반영한 정공법적인 방향이다. 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역량을 키우자면 적어도 수반돼야 할 조건이 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지방이전만이라도 적극 추진해 최소한의 혁신기반을 조성해줘야 한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 및 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고 세제나 재정적 측면에서 지자체의 선택권을 확대,경쟁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현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