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개발공약 남발 막는다" .. 김명자 환경부 장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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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 위주의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 환경성종합평가제도'가 도입키로 했다.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25일 KBS의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각 지자체들의 환경보전 정도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는 '그린시티'로 지정해 정부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친환경적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사전환경성 평가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장관은 '환경 월드컵'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지역에서 폐차되는 시내버스는 모두 천연가스버스로 바꾸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