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OECD회원국 중 4번째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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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국세+지방세)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OECD 사무국이 발간한 '2000년 조세 및 국민부담률(잠정)'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2%로 멕시코(15.0%) 일본(17.1%) 슬로바키아(21.1%) 다음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OECD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98년 27.6%, 99년 27.7%, 지난해 28.0%(잠정)로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다.
조세와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은 26.4%로 멕시코(18.1%)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