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학원생 논문 콘테스트] (최우수상)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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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면 게임으로 본 한국의 FTA 전략 ]
FTA는 한국에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지역주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블록을 형성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인 만큼 우리도 FTA체결을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FTA의 혜택 및 한국의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얻고 FTA를 체결할 수 있는지, 또 국내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면서 국제협상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협상안의 범위와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국내정책 및 홍보전략은 무엇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푸트남(Putnam)의 양면게임 이론 분석 틀을 이용하여 국내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교수, 기자, 박사급 연구위원 등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와 농민단체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 이익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한 국제협상의 범주에서 한국이 처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FTA 체결 후보국으로 거론되는 국가들과의 윈셋의 크기를 비교하는 분석도 시도하였다.
관련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과 사용가능한 노력의 정도, 그리고 관심도를 측정해 본 결과 한국은 FTA에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농민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조직력이나 적극성에서 찬성세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FTA에 관한 국민여론을 주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각 국가들과 한국의 윈셋의 크기를 비교하여 내린 결론으로는 한국의 첫번째 FTA 체결 대상국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