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학원생 논문 콘테스트] (장려상) '경희대학교 亞太국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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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뉴라운드와 무역제한 효과 ]
무역과 환경은 궁극적으로 '인간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목표 실현에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보호론자는 환경보호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사전주의적 무역규제를 주장하고 있어 자유무역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는 WTO의 입장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WTO와 MEAs(다자간 환경협정)의 상충가능성을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와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명공학안전의정서에 비추어 WTO의 규범들을 통해 고찰해 보았다.
이들 의정서의 기본적인 원칙 및 규범은 WTO협정과 마찰을 보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WTO협정과 MEAs간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 첫째 향후 WTO협약과 MEAs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 구축이 중요함을 일깨우는 계기라고 생각하며, 둘째 앞으로 있을 뉴라운드에서 환경문제가 여타 의제들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고찰은 환경론자 및 무역론자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셋째 WTO 협정과 MEAs의 관계 고찰 때 기술적이며 법적인 접근법의 중요함을 상기시키며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뉴라운드 환경 협상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