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유도시法'처리키로...여.야.정 정책협의회

정부와 민주당,한나라당은 27일 국회에서 여야 정책위 의장과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달말까지 단일안을 마련,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국회 건설교통위 간사와 제주 출신 의원 등으로 구성된 7인소위도 구성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 조성 역외금융센터 설립 외국인학교 입학요건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상당한 견해차를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주요 쟁점=정부와 민주당은 제주도에 "자유무역지역"을 조성,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등 첨단 제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세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제조업체가 무분별하게 들어설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만큼 물류중심 개념인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제주도에 역외금융센터를 설립,금융거래에 대해 세제감면,기밀보장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사항에 위배될뿐 아니라 "검은돈"의 유출입을 감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여당은 외국인학교에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으나,야당은 공교육붕괴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합의 내용=여야정은 이날 베트남 몽골 필리핀 인도 등 17개 국적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무비자입국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또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를 도입,총사업비가 1천만달러 이상인 투자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준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