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내놓은 물류산업 발전방안은 금융.세제지원 교통.물류거점 확충 물류시설 표준화 외국기업 유치촉진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제조.유통.소비 등 공급 전반에 걸쳐 물류 시스템의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물류산업이 고용창출 효과가 큰데다 외국인 투자 및 연관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물류산업 종합 육성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세제 지원=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제조업체 수준의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대목이다. 우선 창고업 등 운송 관련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2백인 이하,매출 2백억원 이하(현행 1백인 미만,매출 1백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조세감면대상에도 물류자동화 정보화 표준화 등 물류사업을 포함시키고 각종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이 지원하는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펀드(1조원)대상에 운수와 창고업을 포함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통.물류거점 확충=과다한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기간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20년간 총 3백35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금년내에 서해안.중앙.대전~진주간 고속도로를 마무리하고 중부내륙.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등 국도와 지방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2004년부터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선에 고속전철을 운행하고 기존선에 화물열차를 늘려 운행키로 했다.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2단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화물터미널을 확충해 화물처리능력을 현재 3만9천평(연간 2백70만 )에서 2008년 6만9천평(연간 4백50만 )으로 늘리기로 했다. 부산항과 광양항도 동북아 중추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 신항은 2011년까지 49선석(하역능력 8백10만TEU)으로 개발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접안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광양항은 33선석(하역능력 9백32만 TEU)을 갖출 계획이다. 또 전국 5대권역별 내륙화물기지를 중심으로 내륙수송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수도권은 남북교류 확대 등 물동량 증대에 대비해 확장하기로 했다. 물류비 절감 방안=신속한 화물처리를 위해 포장용기,화물차,수송장비 등 물류표준장비의 제조.사용업체에 유통합리화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현재 보급율이 17%에 그치고 있는 표준파레트(화물받침대 1천1백 x1천1백 ) 보급을 확산하고 농수축산물 포장도 KS규격을 제정하여 물류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해 2005년까지 34억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 공동물류지원시스템을 구축,화물위치추적,물류단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영업용 화물차의 지입제의 폐해를 방지하고 일반화물차운송사업의 최저등록기준을 현재 5대에서 1대로 완화하며 종합물류서비스제공업체에 세제 금융혜택 부여도 강구키로 했다. 외국기업 유치촉진=인천국제공항배후지 30만평을 2004년까지 개발,2005년부터 운영키로 하고 내달에 관세자유예정지역으로 지정을 신청키로 했다. 부산항(38만평),광양항(42만평)도 내년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관세자유지역에서는 조립.가공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아시아시장 진출희망 외국기업에게 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물류지원센터(KILC)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