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물류산업 발전방안을 내놓은 것은 낙후된 이 분야를 방치할 경우 더 이상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화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을 포괄하는 물류는 비용절감의 중요한 수단이 될뿐 아니라 고용창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연관산업발전 등의 효과도 지니고 있다. 특히 동북아 핵심 물류기지로의 도약을 추진하는 정부로서는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구축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물류산업 종합발전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계획은 크게 나눠 △금융.세제지원 △교통.물류거점 확충 △물류시설 표준화 △외국기업 유치촉진 등 네가지로 요약된다. ◇ 금융.세제 지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물류산업에 대해 제조업 수준의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대목이다. 우선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연계, 공급하는 서비스산업 지원 특별펀드(1조원 규모) 적용 대상에 운수업과 창고업을 포함시켰다. 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대상을 운수업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조세감면 대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의 범위에 물류 자동화.정보화.표준화 등도 넣어 시스템 선진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책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물류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 교통.물류거점 확충 =과다한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기간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20년간 총 3백3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안에 서해안 중앙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를 마무리하고 중부내륙.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등 국도와 지방도를 확충한다. 또 2004년부터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선에 고속전철을 운행하고 기존선에 화물열차를 늘려 운행키로 했다.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2단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화물터미널의 화물처리능력을 현재 연간 2백70만?(3만9천평)에서 2008년 4백50만?(6만9천평)으로 늘린다. 부산항과 광양항도 동북아 중추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부산 신항은 2011년까지 49선석(하역능력 8백10만TEU)으로 개발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양항은 33선석(하역능력 9백32만TEU)을 갖춘다. 또 전국 5대권역별 내륙화물기지를 중심으로 내륙수송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수도권은 남북교류 확대 등 물동량 증대에 대비해 확장한다. ◇ 물류비 절감 방안 =물류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표준장비의 보급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포장용기, 화물차, 수송장비 등 물류표준장비의 제조.사용업체에 유통 합리화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보급률이 17%에 그치고 있는 표준팔렛(화물받침대 1천1백㎜ x 1천1백㎜) 보급을 확산하고 농수축산물 포장도 KS 규격을 제정해 물류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2005년까지 34억원의 예산으로 산업단지 공동물류지원시스템을 구축, 화물위치추적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의 최저등록기준을 현재 5대에서 1대로 완화하고 종합물류서비스 제공업체에 세제 금융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 외국기업 유치촉진 =인천국제공항배후지 30만평을 2004년까지 개발, 2005년부터 운영키로 하고 내달에 관세자유예정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항(38만평) 광양항(42만평)도 내년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다. 관세자유지역에서는 조립.가공 등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